정부의 과도한 중소기업 지원 대책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로 인해 중소기업 지원의 중심축인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사고율이 급증하는 등 부실보증에 대한 위험수위에 경고등이 커졌다.

14일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신보의 올 상반기 신규보증공급 목표액은 지난해 2배 규모인 6조8천억원으로 3월말 현재 5조7천899억원이 공급돼 85.1%의 달성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신보의 보증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만큼 이에 따른 부실률과 부실액 규모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10~12월 5%대를 유지했던 신보의 부실률은 올해 1월 8.6%, 2월 8.1%로 급상승했고 3월에는 6.8%로 다소 낮아졌지만 부실규모는 전월보다 오히려 42억 늘었다.

신보의 올해(1~3월) 부실금액은 6천195억원으로 이중 정상화 금액이 460억원에 불과해 사고발생에 따른 일반은행 등에 지급해야 할 보증규모는 총 5천735억원에 달한다.

이 중 제조업이 2천279억원(부실률 7.4%)으로 가장 큰 부실규모를 보였고 이어 도·소매업(부실률 5.8%)이 2천억원, 건설업(부실률 10.0%)은 1천3억원 등의 부실금액을 나타냈다.

이는 매월 2천억원 규모의 정부 자금이 중소기업들의 부실사고 지원금액으로 소요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신보의 부실수위가 높아진 것은 최근 보증규모 확대, 심사기준 완화 등으로 부실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에게까지 보증이 확대돼 위험한 중기 보증이 증가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신보 경기본부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각종 정책을 통해 중기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부실률과 부실금액이 크게 늘어 올 2조원 정도의 부실금액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차후 경기가 호전되면 부실에 대한 지적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IMF 당시 신보의 부실률은 최고 14%를 기록한 바 있으며 올해 부실률은 10%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