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규모 중소기업 지원대책에도 불구, 도내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돈가뭄은 여전해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중소기업 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20일 가진 경기지역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경기지역 중소기업 현장방문 및 위기대응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의 유동성 확대조치에도 불구, 도내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심각한 자금난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 자리에서 정부의 자금지원이 견실한 중소기업에게만 집중돼 정작 자금이 필요한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금융기관의 높은 대출조건으로 자금 지원을 못 받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결정을 받고도 기보·신보로부터의 정책자금 활용 시 신용보증한도 초과문제 발생하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실정 등을 꼬집었다.

이를 뒷받침하듯 최근 중기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최근 도내 중소제조업 184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대책에 대한 현장체감도’는 10개사 중 6개사(60.3%)가 ‘현장에서 체감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또 기업 중 39.7%는 ‘금융권의 대출 및 보증불가’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특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정부가 가장 역점을 둬야 할 분야’에 대한 질문에는 무려 72.5%가 ‘경영안정 자금지원 확대’를 꼽아 자금 유동성 지원에도 불구, 중소기업의 돈가뭄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 중앙회 경기본부는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지방은행과 외국은행이 없는 경기지역의 경우 시중은행의 의무대출비율을 50%로 상향조절하는 등의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의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기보와 신보의 정책자금 활용 시 신용보증한도 초과되는 문제점은 제조업체의 경우 신용보증한도 산정 시 담보로 제공한 기계장치 담보금액 만큼 한도에서 제외해 신용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되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외에도 중기중앙회는 판매난 완화를 위한 신속한 행정처리, 쌍용자동차의 조속한 정상화, 반월·시화단지 내 폐수처리업 입주제한 폐지 등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기 중기 중앙회 경기지역 회장은 “중앙 및 지방 정부의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중소기업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일선 금융기관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