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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심야교습 현행대로 허용

당정협의 결정

한나라당과 정부는 18일 국회에서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안병만 교육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사교육비 절감 대책으로 제시한 ‘오후 10시 이후 심야 학원교습 금지’를 시행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획일적인 학원교습 규제 방식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법률로 학원교습시간을 10시로 제한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란 당의 입장을 정부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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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호 2025-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