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을 대상으로 협력업체에 대한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중점관리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이러한 관행은 시정되지 않고 여전히 중소 협력업체들의 숨통을 옥죄고 있다.

25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 2월부터 현대·기아 자동차 등 완성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부당한 납품단가 압력 등 불공정 하도급에 대한 직권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또 지난해 9월 현대·기아 자동차는 2천369개에 달하는 1차 협력회사들과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003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로 규정한 이러한 납품단가 인하 강제조정은 관행으로 여전히 남아있으며 이로 인한 1차, 2차, 3차 자동차 부품 납품업체들간 수직적 납품단가 인가 압력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안산시에 소재한 H사는 1차 자동차 부품 납품업체에 ‘고탄소 냉연강판’을 가공해 납품하고 있는 2차 납품업체다.

지난 2007년만 해도 100억 가까운 매출실적을 달성하며 호황을 누렸지만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불황으로 매출이 급격히 줄면서 올 상반기 매출은 지난해 대비 40%이상 급감하는 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이러한 경영위기 속에서 대형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단가 절감이라는 명목으로 1차 부품 업체들에게 매년 5%씩 납품가를 삭감하는 연쇄 악습이 2차 부품 업체인 H사에게도 이어지면서 그나마 들어오던 고정 수익마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다.

또 평택시에서 ‘가스켓’을 생산하는 D업체는 완성차 업체들로부터 매년 2~3%씩 납품가를 삭감당하는 반면 환율변동에 의한 원재료 상승분은 전혀 원가에 반영해 주지 않는 횡포를 당하고 있지만 납품처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D 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매번 불공정 하도급에 대해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이러한 관습적 행태는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며 “이러한 관습으로 불량 부품들이 생산돼 대량 리콜사태 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1일부터 7월 24일까지 조립·금속, 철강제철, 전자부품, 가구, 엔지니어링·서비스 등 5개 업종의 매출액 상위 29개사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 및 증거자료 확인 등을 거쳐 10월 중 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