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이기우(행정학과) 교수는 9일 오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기도협의회 주최로 수원 보훈교육연구원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은 진단의 오류로 시작해 잘못된 처방을 내린 것”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 교수는 “도를 분할해 쪼개버리고 기초단체는 폐지해 자치계층을 단순화하겠다는 정치권의 주장은 도는 너무 작고 시군은 너무 커서 생긴 문제를 잘못 진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쿄, 베이징, 상하이 등 주요 도시들은 1천만명 내외의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경기도와 서울을 제외한 시도의 인구가 300만명에도 못 미친다”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광역 시도의 규모를 더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시·군은 규모를 줄여야 한다면서 “서구의 기초지차체는 주민수가 평균 5천명 내외고 일본은 최근 지방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7만명 수준으로 만들었는데, 우리 시군은 평균 20만명이 넘어 세계 최대”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도와 시·군의 기능 중복 문제에 대해 “‘기능 개편’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구역 개편’으로 풀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김성호 정책연구실장은 “우리나라가 1988년 이후 1인당 GDP 2만달러 시대에 머물러 있는데, 이는 수도권·중앙 중심의 발전 전략이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방 분권을 주장했다.
경기개발연구원 조성호 연구위원은 “전문가 조사 결과 시군 통합으로 기대되는 행정경비 절감 효과는 적고 공무원 조직의 축소도 이뤄지지 않는다”며 “이 정책은 실패할 확률이 높고 효과도 미미하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한경대 행정학과 최승범 교수는 지역에 단순한 재정 지원뿐 아니라 규제 완화 등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대 행정대학원 김익식 원장의 사회로 공무원과 일반시민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동안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