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가 아닌 교육특구로 지정하는 것이 세종시도 살리고 한국교육도 살리는 합리적인 세종시 건설계획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경기개발연구원 자문위원 김영봉 중앙대 교수는 16일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문제의 본질과 대책’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세종시 등 17개 균형도시는 모두 정략의 수단으로 추진된 만큼 자력 생존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영봉 교수는 “행정도시는 실패한 ‘수도이전’을 계속 추진하려는 노무현 정권의 집념, 당시 거대야당인 한나라당의 기회주의와 계산착오에 의한 야합으로 탄생된 산물”이라며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는 수도 이전에 대한 비수도권지역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정치적 선물로 선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때문에 현재 행정부 이전을 목적으로 인구 50만 규모로 조성될 세종시의 경우 서울시와 같은 ‘특별시’로 만들 계획이지만 서울과 한시간 생활권이 돼 행정부 이전이 가져올 인구 및 경제력 유입효과는 극히 제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특히 “2006년 건설교통부 설문조사에서도 과천 공무원 81.5%가 ‘수도권 주택을 팔지 않겠다’고 했으며 41.7%가 ‘본인만 이사할 것’이라고 답한 것을 보더라도 세종시를 신행정도시로 만들 경우 ‘반쪽 수도 건설’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김 교수는 세종시를 행정수도가 아닌 교육특구로 지정해 모든 규제로부터 해방시키는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국제고·외고·과학고·자사고·특목고 등 어떤 학교든 마음껏 세우고 대학교의 정원·입학 및 재원조달을 자율결정하게 함으로써 세종시도 살리고 한국교육도 살릴 수 있다”며 “연구단지 등이 밀집해 있고 땅값이 싼 세종시는 세계적 교육허브로 자라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 교수는 “세종시와 함께 추진중인 10개 혁신도시와 6개 기업도시도 10∼20년 후 인구와 기업이 없는 유령도시가 될 것”이라며 “문제가 더 확산되기 전에 계획을 백지화하고 균형도시 정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같은 연구결과에 대해 그동안 세종시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들을 쏟아왔던 김문수 도지사의 논리를 ‘지원사격’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충청권 당사자도 아닌 경기도가 나서 교육특구 운운하는 것은 ‘객이 나서 밤놔라 대추놔라’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