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최하위… 균형발전논리 역차별”

경기도가 최근 5년간 지방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취·등록세 수입 감소와 복지정책, 학교용지 매입비, 수도권 통합 요금제 환승손실금 등 법적·의무 경비 증가로 사용가능한 가용재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향후 지방도 건설, 하천정비 등 도 자체 추진사업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도가 재원마련을 위해 지방채를 해마다 늘려 발행, 재정자립도가 급락하고 있는데다 국고보조금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금 등 정부지원금도 전국에서 최하위를 차지, 균형발전논리에서도 역차별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도가 서울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경기도-국회의원 정책협의회’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올해 가용재원과 법적·의무경비를 합친 도의 본예산 규모는10조751억원으로, 5년 전인 2004년 7조3천779억원에 비해 36.6% 늘었다.

하지만 법적·의무 경비의 계속된 증가로 도가 자체사업에 사용하는 가용재원은 2004년 1조6천467억원 이후 5년간 계속 감소, 올해 1조450억원까지 줄어들었다.

가용재원의 계속된 감소는 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채 발행 증가로 이어졌다.

도가 발행한 지방채 발행 금액 추이를 살펴보면 2004년 300억원, 2005년 1천억원, 2006년 2천200억원, 2007년 2천500억원, 지난해 2천500억원으로, 올해도 2차 추경 등을 통해 모두 3천89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지방채의 발행으로 도의 재정자립도는 2003년 75.8%에서 올해 64.1%로 11.7%p 급락했다.

이같은 요인에는 정부가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대책으로 지방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취·등록세 감세정책을 실시한 데다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도내 취·등록세 수입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도의 국세부담액 대비 국고보조금 비율이 15.5%로 전국 최저이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금도 충북을 제외하고 최하위인 전국 대비 6.9%를 차지하는 등 재정수요를 감안하지 않은 정부의 역차별 또한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의 가용재원이 부족하게 되면 현재 도가 추진하고 있는 무한돌봄사업, 지방도 신설 사업 등 도민을 위한 사업 등이 차질을 빚게 된다”면서 “이에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취·등록세 한시인하 연장법률개정안에 대한 보완 및 소방재정 적정 국고분담률 40% 법제화, 국민연금 등 보편적 복지제도 전액 국비 부담 등 국비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