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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공룡 공기업’… 재무건성성 확보 최우선

자산 100조 국내 최대 공기업 탄생…통합공사 경기본부 1본부 2처체제
2014년 금융부채비율 376% 전망…본사·지사 조직 통·폐합 절반 축소

토지주택공사 공식 출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통합, 공기업 선진화의 상징이 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났다. 지난 1993년부터 시도와 무산이 반복된 소모적인 국가적 난제가 2009년 10월 드디어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통합 추진의 가장 큰 목적은 업무중복 및 과잉경쟁에 따른 비효율성 개선이다. 그 동안 주공과 토공은 34개 분야에서 업무가 겹질 정도로 서로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과잉투자를 비롯한 부작용이 발생해 통합론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같은 시대적 요구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1년 8개월 만에 결국 수용돼 양 공사는 자산규모 100조원이 넘는 ‘공룡기업’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주공과 토공

 

주공은 토공이 설립되기 17년 전인 지난 1962년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건설·공급과 택지조성, 신도시건설(과천, 산본, 중동 등)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최근에는 보금자리 주택사업 등을 통해 대규모 서민주택공급 사업을 진행 중이며 임대주택 및 소형 분양주택 공급 등이 주요 업무다.

토공은 지난 1975년 토지금고로 출발, 부동산 투기심화에 따라 1979년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대량 택지공급을 위해 한국토지개발공사로 확대 개편됐다.

주 업무는 택지개발을 중심으로 신도시, 산업단지 등의 사업을 진행했으나 최근 국내 대규모 택지수요 감소로 인해 기능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양공사는 지난 1993년부터 16년 간 기능중복문제 등으로 6차례 통합이 거론됐다.

지난 1993년 벌어진 통합논의는 2년여에 걸쳐 논의 끝에 주공의 택지개발면적을 조정하는 수준의 기능조정으로 마감됐다.

이어 1998년에는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에 따라 통합을 2001년 까지 추진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으나 국회통과 실패로 무산된 바 있다.

통합공사 경기지역본부, 1본부 2처 체제로 확정

통합공사의 경기지역본부는 단일 본부체제로 운영하되 산하에 2개의 처를 두어 본부 1처가 주택사업을, 본부2처가 토지사업을 맡게 된다.

통합사옥은 본부 1처가 현 주공경기본부 사옥을 사용하며 2처는 현 토공 경기본부 사옥을 이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미 양 공사는 조직 및 인원에 대한 조정을 계획 중이다.

주공 경기지역본부 소속 택지계획팀, 택지개발팀, 택지보상판매팀 등은 경기본부 2처로 분리되고 토공 업무지원팀은 1처로 분리된다.

이에 앞서 통합공사의 경기지역본부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등 단일 체제로 진행될 경우 조직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두개의 본부체제가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통합을 설립위는 통합을 약 10여일 앞두고 단일체재 운영 지침을 통보 한 바 있다.

토지주택공사의 최우선 과제는 ‘재무안정’

이번 양 공사 통합으로 토지주택공사의 부채는 86조원(금융부채 55조원, 2008년말 기준)으로 늘어난다.

더욱이 오는 2014년 쯤에는 통합공사의 금융부채규모는 155조원으로 늘어 금융부채비율은 376%에 이를 전망이다.

이러한 재무부실의 근본적 원인은 국민임대주택의 급격한 사업량 증가와 행복도시 등 정책사업 수행에 따른 막대한 재원을 투입한 결과다.

특히 통합공사는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 대규모 정책사업 수행으로 단기간내 재무구조의 개선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통합공사의 초대 이지송 사장은 조직슬림화, 전직원 연봉제, 업무혁신 등 과감한 경영개선을 통해 생산성 제고 및 재무구조를 개선할 방침이다.

조직 개편계획은 본사조직 12개본부를 6개로 축소하고 지사는 현행 24개를 13개로 통·폐합해 지역본부장 중심체계로 개편한다.

사업개편은 보금자리주택 건설·토지은행·녹색뉴딜 등 3개 기능은 강화하고 택지개발·신도시개발·도시개발 사업 등 4개 기능은 축소한다.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국유잡종재산관리·집단 에너지 사업 등 6개 기능도 폐지한다.

특히 통합공사의 총 정원(7천367명)의 24%(1천767명)를 통합시점에서 일괄 감축하고 현재 인력은 오는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신임 이지송 사장이 풀어야 할 숙제

최근 국회 국토해양위 유정복 의원(한나라당·김포)은 토공과 주공이 통합 이후 토·주공의 부채율이 올해(107조원) 466.5%에서 2011년(151조원) 531%로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후 부채율은 감소하는 반면 부채는 계속 증가해 2014년에는 부채총액이 무려 198조원에 달할 것으로 주장했다.

이는 당초 통합공사가 예상했던 금융부채규모(155조원) 보다 약 43조원 더 늘어난 금액이다.

현재 양 공사의 부채는 86조원으로 한전과 가스공사 등 대규모 공기업 10여개를 합친 것보다 많다.

더욱이 5년 후인 2014년 부채규모는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여 하루 이자만 수백억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결국 극단적 대책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엄청난 국민 혈세를 투입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으로 통합공사가 앞으로 가장 먼저 불식시켜야할 과제다.

또한 24%에 달하는 통합공사의 정원 감축에 따른 노조의 반발움직임도 큰 걸림돌이다.

이지송 사장은 출범에 앞서 조직 슬림화를 이유로 정원 감축률 24%를 내세웠다. 하지만 이번 감축안은 통합과정을 거친 다른 공기업 보다 약 10%p 높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통합공사의 노조는 통합 출범 이후 감축률을 최소화를 위한 본격적인 반발 움직임을 벌일 것으로 알려져 이를 잠재울 설득력 있는 대안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아울러 이외에 십년 동안 이어온 양 공사의 이질적인 문화를 어떻게 융화시키느냐는 문제도 풀어야할 숙제로 남아있다.

<주공-토공 통합 추진 일지>

▲1993년 = 주택건설 및 택지개발기능 지자체 이전 전제로 통합추진(노태우 정부)
▲1993년 12월 = 통합 대신 양 공사 기능조정으로 방향 선회(김영삼 정부)
▲1998년 8월 = ‘제 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에서 통합 결정(김대중 정부)
▲2001년 = ‘합리적 통합 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2001년 5월 = 통합추진위원회 구성(정부와 양 공사, 민간전문가 11명이 참여)
▲2001년 10월 = 건설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국회 제출
▲2003년 5월 = 통합 추진 논의 중단, 양 공사 기능조정 추진 결정(국회통과 무산)
▲2006년 11월 =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 ‘대한토지주택공사법안’ 재발의
▲2008년 5월 = ‘대한토지주택공사법’ 자동 폐기(17대 국회 임기만료)
▲2008년 8월 = 공기업 선진화 1차 방안 주·토공 통합 포함 및 공기업 특위 통합논의
▲2008년 10월 = 공기업 선진화 2차 방안으로 통합 확정
▲2008년 10월 13일 =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발의
▲2008년 10월 16일 = 국토해양부 통합추진위 구성(국토부 제1차관 및 민간위원 등 14인)
▲2008년 10월 16일 = 국토해양부 통합추진위 1차 회의(운영규정안, 추진일정안 의결)
▲2008년 11월 19일 = 통합추진위 2차 회의(통합공사법안 및 기능조정안 의결)
▲2009년 1월 8일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국토해양위 상정
▲2009년 2월 27일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전체회의 상정
▲2009년 3월 2일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4월 첫 주 처리 여야 합의
▲2009년 4월 30일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09년 5월 6일 = ‘한국토지주택공사’ 설립위원회 구성(위원장: 국토해양부 제1차관)
▲2009년 5월 7일 = ‘한국토지주택공사’ 설립사무국 개설 및 운영 개시
▲2009년 5월 22일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포
▲2009년 8월 22일 = 이지송 경복대 총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초대 사장 내정
▲2009년 8월 26일 = ‘한국토지주택공사’ 설립준비단 발족
▲2009년 9월 8일 = ‘한국토지주택공사’ 설립위원장 및 사장 내정자 공동 기자간담회
▲2009년 10월 1일 = ‘한국토지주택공사’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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