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4대강 농업용 저수지의 둑 높이기 사업’과 ‘공사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방만 경영’ 등이 논란이 됐다.

민주당 조배숙 의원을 비롯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등은 둑 높이기 사업의 효율성을 문제 삼으며 농어촌공사가 사업 대상지를 96개로 맞추기 위해 억지로 44곳을 추가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조배숙 의원은 “농업용 저수지가 홍수에 관련이 있냐”며 “둑을 높인다해도 홍수조절 능력은 적고 물 확보량 역시 총 2억5천만㎥로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보다 경제성이 낮아 예산 낭비”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당초 국토해양부에서 사업 선정 당시 농업용 저수지 관리 주무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 단 한차례의 협의도 한 적이 없다”며 “전문기관과 협의도 이뤄지지 않고 2조2천986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졸속·일방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또 “국토부에서 선정한 96개 저수지에 대해 공사의 검토 결과 44개 저수지가 사업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공사는 96개라는 사업 대상지 숫자를 맞추기 위해 애초 사업대상이 아니었던 저수지 44곳을 추가했다”며 “이는 의도적인 사업규모 부풀리기”라고 지적했다.

공사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농어촌공사의 ‘비위사실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뇌물, 금품수수 및 횡령은 21건으로 금액으로는 28억5천65만원에 이른다”며 “비리를 저지른 임직원 중 고발은 1명에 불과하고 대부분 해임이나 정직, 감봉 등 내부징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석호 의원은 “공사가 작년 1천127억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도 임원들의 임금은 2배로 지급했다”며 “뿐만 아니라 지난해 영업외 수익 286억원 보다 많은 금액인 총 587억600만원을 직원들의 주택구입자금, 주택임차금, 대학생 융자금 등으로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공사가 지난 2007년과 2008년 모바일장비인 GPS수신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업체의 견적가격 7만4천250원의 3배인 23만2천320원으로 최종낙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로 인해 공사가 총 2억4천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문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해당직원에 대해 징계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