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판교신도시 택지개발 사업으로 무려 2조5천여 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얻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성남 수정)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말 완료 예정인 판교택지 개발사업(922만7천㎡)은 용지비 3조6천667억원과 조성비 4조3천21억원을 투입, 총 택지개발 사업비로 7조9천688억원이 소요됐다.

이를 시행사 사업면적 비율로 나눌 경우 주택공사는 2조1천356억원, 토지공사는 3조8천967억원 등을 분담한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최근 토지주택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주택공사는 판교 택지분양으로 3조1천470억원, 토지공사는 5조4천63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택지 분양비와 택지 사업비를 비교 분석한 결과, 토지주택공사는 판교에서 택지개발사업으로만 총 2조5천210억원의 이익을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

신 의원은 “판교 택지개발 보상을 하면서 지가가 급상승, 보상 완료 시점에는 최고 5배까지 뛰어오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개발에 따른 기대심리가 작용했겠지만 그 이면에는 감정평가에서 실보상비가 높게 책정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판교동 대지 및 전답의 공시지가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 2001년 12월 26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후 2003년 2월 보상에 착수해 완료된 시점인 2006년 이후 지가는 2~5배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판교동 15-2은 지난 2004년 공시지가가 ㎡당 19만8천원에서 2006년 120만원으로 올랐고 같은지역 92-10는 2004년 공시지가 ㎡당 24만5천원에서 2006년 120만원으로 지가가 급상승했다.

또 판교동 171-23과 185-1 지역은 2004년 공시지가 96만원, 63만원에서 2006년 각각 180만원으로 크게 올랐다.

신영수 의원은 “택지개발 이익금은 결국 입주자들의 분양가로 전가되고 높은 지가 형성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며 “신도시 조성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안정된 주거를 보장하기 위해 수립되는 만큼, 택지비는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까지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