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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통합, 도의회도 “주민의견 수렴” 목청

“기초의회 중심 지역민간 혼란 가중” 지적

경기도의회가 행정구역 통합을 위해선 반드시 ‘주민투표’, ‘광역의회 의사 반영’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12일 성명을 통해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역사성, 정체성을 지닌 지역공동체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통합의 효율성, 경제성, 민주성 등을 고려해 통합해야 한다”며 “그 절차는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의회 의원들은 “주민의견조사와 기초의회의 의견 수렴 중심으로 통합을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행안부의 발표는 향후 통합시의 명칭, 청사 소재지, 재원배분 등 문제로 지역민간 갈등과 분열,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지역의 화합과 안정을 위해선 해당 시장, 군수의 합의하에 시·군의회의 의견을 물은 후 지방자치의 주체이면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해당지역 주민의 주민투표를 반드시 거쳐 시·군 통합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광역의회는 지방자치의 중심이며 오랜 역사와 문화를 함께 공유한 이해당사자라는 점에서 시·군 통합에 대해 기초의회 뿐만 아니라 광역의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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