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비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2년 연속 대풍년에 따른 공급 과잉으로 인해 정부의 쌀 재고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정부가 올해 잉여 생산분에 대해 34만t이나 시장 격리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쌀값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어 장기적인 쌀소비 촉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해 지난 8월 쌀 11만t 매입하고 시장 격리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정부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농가와 산지 미곡처리장(RPC)의 쌀 재고가 시장에 풀리면서 산지 쌀 하락세는 멈추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정부가 쌀값하락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시중의 재고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처방을 내려 혼란을 야기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쌀 생산량을 두고도 정부 예측이 빗나가면서 또 한 차례 혼란이 있었다. 지난달 10일 통계청은 올해 쌀 생산량이 468만2천t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고 농식품부는 이를 토대로 수요 초과분에 해당하는 쌀 11만t을 시장 격리 조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12일 나온 최종 쌀 생산량은 대풍이었다는 작년(484만3천t)보다도 7만3천t 많은 491만6천t에 달하면서 정부는 당초 예상보다 초과된 생산량 23만t을 추가로 매입해 시장격리 조치를 취해야만 했다.
이처럼 쌀 잉여 생산분을 정부가 모두 떠맡으면서 재고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애초 격리시키기로 한 물량 11만t을 합치면 시장 격리 물량만 34만t에 달하고 여기에 올해 사들이기로 한 공공비축미곡 37만t까지 합치면 사실상 정부가 사들이는 물량이 71만t에 이르게 된다.
쌀 소비 방안도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재고가 늘면서 쌀 보관 비용도 늘어 재고 쌀 처리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의 소비 확대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며 “쌀의 공급 과잉이 구조적인 문제로 자리잡은 만큼 벼 농가가 다른 작물을 심도록 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