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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동의하라” 與내부 반기?

한나라당 최환식 도의원 “도민위해 화합필요” 예산부활 주장
당내 일각선 “내년 선거 앞두고 당론배치… 정치적 의도 의심”

13명의 의원 중 한나라당 의원이 11명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초등학교 5, 6학년 무상급식 예산 650억원을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 도의원이 예산 부활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초등학교 무상급식보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13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비 증액,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에 우선 순위를 둔 한나라당의 교육정책과 상반되는 것으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같은 주장을 한 내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최환식 도의원(부천4)은 3일 ‘누구를 위한 고집들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도교육청이 요구한 무상급식 예산 650억원 편성에 동의하고 도교육청도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비 149억원 증액에 동의하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무상급식 예산 삭감에 대한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고자 바쁘게 움직인다”며 “도의회와 도교육청간 싸움이 도민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당장 감정싸움을 중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도교육청의 내년 예산 가운데 1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예비비로 편성됐는데, 이는 무상급식비 650억원과 저소득자녀 중식지원비 149억을 합쳐도 799억원이고 이돈을 모두 예산으로 편성해도 352억7천만원이 남는다”며 “내년 에산을 편성해도 1~2월에 다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연중 계획하에 1~12월까지 짜임새 있게 예산을 사용한다면 무상급식과 저소득자녀 지원비뿐 아니라 특성화 교육비, 교사 지원비도 모두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립이 1천100만 도민을 위한다는 명분 하에 다른 계산된 생각이 숨어 있다면 도민의 분노만 살 것”이라며 “서로간의 감정을 접고 화합해 무상급식 지원 예산 650억원과 저소득층자녀 급식지원예산 149억원을 조속히 도민들의 품으로 돌려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현 시점에서 이같은 주장을 하는 내막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당론에 맞지 않는 주장을 편다는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

한편 민주당 A의원은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무상급식 예산 편성에 의견을 같이 하는 의원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하지만 선뜻 나서지 못하는 가운데 최 의원의 이같은 용기있는 주장은 여러 의원들에게 많은 의미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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