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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도·교육청 주요예산 확정

한나라 수정안 수용… 대상 가정 전교생 포함
호화청사 반발여론 道청사 이전비는 전액 삭감

내년 경기도 예산 및 경기도교육청의 주요 예산이 사실상 확정됐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5일 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계수조정을 통해 각각 13조1천856억원, 8조2천176억원으로 결정, 16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 예산 규모는 감액과 증액 규모가 같아 원안과 동일하며 도 예산은 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13조1천787억보다 69억원이 증액됐다.

위원회별로는 기획위원회가 12억2천만원으로 가장 많이 감액됐으며 이어 도시환경위 7억7천만원, 행정자치위 1억1천만원 등으로 감액조정됐다.

이에 반해 문공위는 32억원, 농림위 25억원, 복지위 21억원, 의회운영위 6억7천만원, 건설교통위 3억8천만원, 경투위 1억1천만원으로 증액조정됐다. 교육위는 증감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사업별로는 경기도 신청사건립비 58억8천만원이 전액 삭감됐으며 친환경유기질 비료 지원은 23억7천만원,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은 11억3천만원, 여주여성회관 건립 5억원, 파주병원 증개축 6억원, 여주여성회관 건립비 5억원 등이 감액조정됐다.

증액조정된 사업은 성남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21억원, 화장로 개보수 11억5천만원, 연인산도립공원 조성 10억원, 평택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6억5천만원 등이다.

◆무상급식 수정안, 예결위 통과

내년 예산 편성을 두고 가장 이슈가 됐던 부분이 도 교육청 예산안 가운데 초등학교 5, 6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 650억원에 대한 복구 여부였지만 예결특위는 도의회 한나라당에서 제시한 무상급식 수정안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한나라당 수정안은 도서벽지와 농산어촌 초등학생 전원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도교육청 안을 받아들이면서 초등학교 5, 6학년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부분을 월소득 200만원 이하 가정의 초·중·고교생 전원으로 대상을 변경한 안이다.

이에 따라 650억원 증액 예산 가운데 초등학생 무상급식 예산은 275억원이 삭감되고 저소득층자녀 급식 예산은 365억원 증액돼 전체 급식 예산이 90억원이 늘었다.

이에 도 교육청은 16일 본회의에 상정된 무상급식 예산의 수용을 거부해 예비비로 돌린 내년 추경예산안에 다시 편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신청사 건립 차질 불가피

경기도는 이번 계수조정을 통해 내년 광교신도시 청사이전을 위한 건립비 55억원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2014년으로 계획하고 있던 이전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 질 전망이다.

예결위는 전액 삭감한 이유에 대해 “최근 호화청사 논란을 빚었던 성남시청사를 비롯해 어려운 경제여건에 맞춰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도 청사건립에는 4억983원의 사업비가 들어갈 예정으로 성남시청사 건립비 3천222억원보다 1천761억원이 많다. 게다가 도는 이를 위해 818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이번에 광교 신청사 설계비 전액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년 추경에 관련예산을 확보해 사업추진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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