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 투명성 높인다 특허청 심사기준 웹 오픈

앞으로는 출원한 발명이 어떤 심사기준으로 특허등록이 되는지 온라인상에서 쉽게 찾아보고 개정 의견도 낼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특허심사 행정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고객 참여 폭을 확대하기 위해 ‘특허 심사기준 전용 웹사이트(http://www.kipo.go.kr/patguideline)’를 홈페이지에 구축하고 지난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심사기준 웹사이트는 각 항목별 적용 예제, 대법원 및 특허법원 판례 등 국내 자료 뿐 아니라 미국, 일본과 같은 특허 선진국의 심사기준을 대표 판례와 함께 제공, 심사기준에 대한 이해도를 대폭 향상시킬 것으로 특허청은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은 현재 300여개 수준의 심사 참고자료를 점차적으로 늘려 올 연말에는 1천여개로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또 우리나라 특허요건에 대한 심사기준을 영문으로도 제공, 외국 출원인들도 활용할 수 있게 되며 국민 누구나 웹사이트에 항목별로 마련된 게시판에 들어가 자유롭게 특허기준 개선 의견을 등록할 수 있다.

특허심사 투명성 높인다 특허청 심사기준 웹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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