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무역장벽이 높아지는 추세이지만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KOTRA가 발표한 ‘최근 대한(對韓) 수입규제 동향 및 2010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우리나라는 19개국으로부터 총 122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8년 대비 10건이 증가한 수치지만 지난해 7월에 비해서는 7건이 감소했다.

지난해 상반기 급증했던 한국에 대한 인도의 세이프가드 조치 중 상당수가 철회되었고 최근의 수입규제가 개도국끼리 진행된 것이 한국에 대한 규제가 감소한 원인이 되었다고 KOTRA는 분석했다.

실제 인도는 지난해 한국 제품에 대해 10건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했으나 작년 하반기에 그 절반인 5건을 철회한 바 있다.

한선희 KOTRA 통상조사처장은 “한국에 대한 규제 수위가 다소 낮아졌으나 자국 산업보호에 대한 압력으로 올해 각국이 방어적 통상정책을 지속할 전망”이라며 “규제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녹색규제와 기술규제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