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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法 수정안 오늘 국무회의 상정

정부는 16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세종시 수정 관련 법안 5개를 상정,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중앙행정부처를 이전하는 대신 과학.교육.산업이 융.복합되는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를 조성하고, 법률 이름도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내외 대학과 연구기관, 국제기구, 예정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단체에 대해 국유.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해주고, 특목고와 자율학교 학생을 전국적으로 모집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간에도 원형지 개발을 허용하고 수용된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 기간을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예정지역 고시일을 기점으로 계산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14일 저녁 정 총리와 정몽준 대표, 정정길 대통령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청 8인 협의회‘에서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키로 의견을 모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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