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은 국토의 45배에 달하는 우리나라 바다의 파수꾼으로 독도와 이어도, EEZ 등 우리나라 해상에 대한 경비와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등을 통해 국가의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있다. 해경은 또 선박과 인명구조, 해수욕장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해양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에 대한 단속,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수 있도록 안전한 해상치안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최근 43대 이길범 해양경찰청장의 취임 1주년을 맞아 해양경찰의 임무와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해상에서는 각종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주로 어떤 유형의 범죄이며 방지 대책은.
▲해상에서도 연간 5만 여건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절도와 폭력, 사기 등 형법범과 수산·안전·환경사범 등 특별법범 위반사범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제침체와 어획부진 등으로 인해 해상절도와 사기 등 경제사범의 증가와 기업형 대형어선의 연안해역 침범조업 등 허가어선의 불법조업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일선 수사기관에 생계침해범죄 특별단속반을 상시 운영하고 범죄유형별 수사전담반 체제를 구축, 형사기동정을 취약해역에 집중배치 하는 등 바다가족이 평온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상치안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해양경찰의 주요임무 및 인력·예산·장비 규모는.
▲해양경찰의 주요임무는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경비ㆍ작전, 해양치안 유지를 위한 정보ㆍ수사, 해양안전 관리를 위한 수색ㆍ구조 그리고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감시ㆍ방제업무 등이다.
인력은 총 1만329명으로 경찰관을 포함한 직원 7천697명(74.5%)과 전경 2천632명(25.5%)로 구성돼 있고 보유장비 중 함정은 총 284척으로 대형함정 27척, 중형함정 39척, 소형함정 130척 특수정 88척이며 항공기는 총 19대로 비행기 2대와 헬기 17대를 운용중에 있다.
-해경은 지난해 상징표지를 새롭게 변경했는데 바뀐 상징표지의 의미와 변경 이유는.
▲해경은 지난해 창설 56주년을 맞아 조직의 상징으로 사용하던 서양독수리를 버리고 해양경찰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반영한 흰꼬리수리를 새로운 상징표지로 채택했다.
지난 56년간 해양경찰의 상징물로 사용된 독수리마크는 미군정하에 제작된 ‘서양독수리’로 해양경찰의 역할과 책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기능·장비별로 일관성 없는 디자인으로 대국민 통합이미지 형성을 저해한다는 내외부 지적이 있어 왔었다.
지난해 새롭게 바뀐 상징표지는 오늘날 대한민국 해양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해양경찰의 모습을 ‘흰꼬리수리’(천연기념물 제243호)와 ‘전통 원형방패’ 그리고 대한민국 바다를 힘차게 전진하는 함정으로 형상화했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과 ‘국민’을 더욱더 굳건하게 보호하고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해양경찰의 다짐을 나타내고자 했다.
-유가 폭등으로 인해 해상 면세유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실태와 단속실적 및 대응방안은.
▲국제유가의 급등 영향으로 인한 국내유가의 불안정과 각종 어구 등 선용품 가격의 상승으로 조업을 해도 이윤이 많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해양종사자들이 죄의식 없이 면세유류를 부정유출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난 한해 동안 적발한 부정유출량만 해도 12만8천504드럼이고 시가로는 177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 같은 부정유출 근절을 위해 해양경찰은 연중 기획수사를 강화하고 어선출어 집중시기인 4~5월경에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주부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와도 긴밀히 협조, 면세유 부정유출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독도는 민족의 자존심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바 해경은 어떻게 경비를 하고 있는지.
▲독도주변 해상 경비는 평상시 경비와 우발상황 경비로 나누어지는데 평상시는 독도 12해리 영해선에 1천톤급 이상 대형함정 1척을 전담배치하고 광역초계기가 주 2회 이상 항공감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독도 해역에 우발상황이 발생하면 1차적으로 독도 전담경비함정이 현장 대응하고 2차적으로 울릉도 근해에 배치된 중형함정(250~500톤급) 1척과 포항 동방해역에 배치된 대형함정 1척이 지원하게 돼 있다.
또 일본의 가시적인 태도변화가 있을 때까지 독도 주변 해역에 대한 빈틈없는 경계태세를 지속 유지하고 유관기관 및 자체 대일 정보망을 통해 일본 우익단체 등의 동향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우발상황에 대비, 지방청 및 해경서별로 연 2회 이상 자체훈련을 실시하고 해군 등 유관기관과도 정기적으로 합동훈련을 하고 있다.
-해경이 해수욕장 안전관리총괄기관으로 지정된 후 해수욕장 사망자가 50%정도 감소하는 등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는 어떠한 안전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지난해 해경은 해수욕장 안전관리 총괄기관으로 전국 196개 해수욕장에 안전관리 인력 일일 837명과 고속보트 등 인명구조장비 135대를 배치, 인명구조 인원은 2배 증가했고 사망자는 절반으로 줄이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는 지난해 안전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연안구조장비, TRS 통신망 구축 등 장비와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한 선진화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민간구조단체와 유관기관과의 합동훈련 및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소규모 해수욕장 등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안전관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경찰의 발전을 위해 시급히 대안을 마련해야 할 과제와 장기적인 발전방안은.
▲3천170개의 도서, 약 1만3천km의 해안선, 국토 4.5배의 광대한 해역을 관리하는 해양경찰서가 전국에 14개에 불과하다는 것은 육상경찰의 약250개 경찰서에 비해 큰 문제다.
아울러 기존 광역경비체제의 장단점을 치안수요와 그를 통한 비용 편익 분석을 토대로 업무의 고도화 및 선진화에 주력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다가갈 수 있도록 해수욕장, 수상레저를 비롯한연안해역의 선진형 안전관리망을 확충하는 것과 아라벳길 해상교통로 안전확보 등 통합 해양안전 집행기관으로 위상을 공고히 하는 일도 시급하다 할 것이다.
향후 조직발전 패러다임 시프트의 핵심은 효율성과 미래지향성이라고 할 것이다. 미·일 등 선진해상치안기관과의 종합적 직무분석을 토대로 여러 기관에 업무가 중복, 분산돼 있는 해양안전업무 일원화를 위해 범정부차원의 거시 전략을 마련해야 된다고 본다. 아울러 세계 5대 해양각국의 목표에 걸맞는 전문 우수 해양인력의 양성과 연구기관의 수립도 숙제라고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