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의회에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 제출한 무상급식 예산안이 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다.

도의회 교육위는 18일 1천467억5천만원의 도교육청 추경예산안을 심의해 도시지역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비 204억7천만원과 교육청 홍보활동비 2억4천만원 등 249억3천만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지난해에 이어 세번째로 무상급식 예산안이 또 다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되면서 김상곤 교육감의 무상급식 공약에 제동이 걸렸다.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은 도교육청이 사단법인 한국영양학회에 의뢰로 지난달 발간한 급식관련 연구용역결과에 대한 오류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청의 예산안에 대해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수영 (한나라·남양주)도의원은 “무상급식 연구용역 보고서에 제시된 수치가 의도적으로 조작됐다”며 “보고서에서 차차상위 계층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해야 한다’(51.8%→7.6%)와 ‘적당하다’(43.6%→84.2%)에 대한 답변비율을 틀리게 표기하는 등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유재원(한나라·양주시)도의회 교육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에서 상정한 무상급식 예산은 오류투성이인 연구용역결과에 근거한 것”이라며 “자치단체와의 예산협조가 불투명할 뿐 아니라 급식지원 확대시 재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대안 제시 없이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안을 재편성한 것으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삭감이류를 설명했다.

한규택(한나라·수원시) 도의원도 “지난해 도의회에서 5·6학년 초등학생 무상급식 예산을 감액하는 대신 저소득층 급식비를 지원하도록 예산안을 수정했지만 도교육청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이같은 이견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협의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타격에만 골몰한 나머지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폭거를 또다시 저질렀다”면서 “무상급식을 정치적 볼모로 삼지 말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은 대변인 논평을 내고 “무상급식의 실현을 바라며 김상곤 교육감을 당선시킨 경기도민의 바람을 저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또“도의회 예결특위가 대의정치의 본질, 즉 주민의 절실한 요구를 수용해 주길 기대한다”며 예결특위에서의 무상급식예산의 부활을 기대했다.

한편 이날 삭감된 예산안은 오는 23~26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을 거친 뒤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김수우·이종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