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정부와 한나라당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만 양도세 감면 혜택 기간을 연장키로 결정하자 도내 주택 건설업계는 이번 조치가 수도권 입장에선 ‘규제 아닌 규제’로, 미분양 적체현상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21일 국토해양부 및 도내 주택건설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18일 당정회의를 열고 내년 4월 30일까지 1년 간 한시적으로 지방 소재 미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양도세 감면을 연장키로 했다.

하지만 수도권의 경우 ‘시장기능’에 맡기는 정부의 기존 입장이 고수돼 감면 연장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 미분양 물량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도내 미분양 해소에 빨간불이 커지게 됐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지난 1월 현재 9만3천213가구로 지난해 3월(13만7천41가구) 이후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반해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는 1월 현재 2만5천826가구(도내 2만432가구)로 지난해 10월(1만9천848가구)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화성시가 지난 1월 430가구로 지난해 10월(164가구) 대비 162% 미분양 물량이 늘었으며 김포시(124%), 고양시(106%), 수원시(71%) 등 대부분 지역이 2배 이상 미분양이 급증,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내소재 A건설사 박모(52) 대표는 “지방의 경우 최근 분양 소강상태로 미분양 물량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기지역의 경우 분양 물량이 대부분 미달 사태로 이어져 미분양이 급증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차별적 조치로 경기지역 미분양 물량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불안감을 표출했다.

아울러 이번 차별적 조치가 건설사들의 자금난을 더욱 옥죄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수도권은 미분양 해소가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이는 반면 분양계획은 집중돼 건설사들의 자금난이 가중될 것”이라며 “지방도 더욱 파격적인 분양가 인하 경쟁 등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에 따라 지방에 편중된 양도세 감면조치가 아니라 수도권으로 확대하되 지역에 따라 차등적인 조치로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