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10명→15명 상향 30일 본회의 상정

“민주주의 기본원칙에 위배… 잘못된 법안”

경기도의회가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되는 의원 정수를 현재 10명 이상에서 15명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야당과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2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16일 한나라당 한규택 의원 등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운영위원회를 통과,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의원 10명 이상’에서 ‘15명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8대 도의회부터 적용키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규택 의원은 “8대 의회부터 도의회 의원 정수가 119명에서 131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교섭단체 의원 정수도 늘려야 한다”며 “교섭단체 구성인원은 국회, 서울시의회 등을 감안해 결정했으며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등 소수 정당 소속이나 무소속 의원, 시민단체들은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해야 할 도의회가 교섭단체 정원을 늘리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의해 개정안이 의결되더라도 8대 의회에서 다시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윤화섭 민주당 대표의원은 “지금은 다수당의 횡포로 개정안을 저지할 수 없더라도 다음 대에서라도 꼭 바로잡아야 하는 잘못된 법안”이라며 “한나라당의 논리대로 의회 정원이 늘어나 교섭단체 정원도 늘리려면 같은 비율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현재 정원 119명인 경기도의회에는 여당인 한나라당과 12명의 의원이 소속된 민주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다.

교섭단체는 의안을 상정하기 전 사전교섭과 의사일정 조율 등을 할 수 있고 소속의원의 입법활동을 돕기 위한 정책연구위원을 두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