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도의회 예결특위, ‘초등 5~6학년은 삭감’ 한나라案 수용<br>223억1천만원 예산 편성 내일 최종 확정

도교육청 ‘부동의’ 입장 통과시 진통 예상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재춘)는 28일 도교육청의 초등학생 무상급식 예산안을 수정한 ‘학교급식경비 수정안’의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당초 초등학교 5~6학년생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도교육청의 예산안을 농산어촌 지역 중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변경한 한나라당의 수정안을 수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도교육청이 편성한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23만6천여명에 대한 급식 예산 204억7천만원을 삭감하고 농산어촌 지역 중학생 6만1천여명에 대한 223억1천만원의 급식예산을 편성했다.

급식경비 수정안은 30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수정안을 발의한 이성환(한나라당.안양) 의원은 “법령에 급식 우선지원 대상으로 명시된 농산어촌 중학생들에게 먼저 무료급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수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특위의 수정안에 대해 ‘부동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시 또 한번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해 12월 초등학생 무상급식 예산을 저소득층 학생 급식 예산으로 바꾼 도의회의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의를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은 특위 수정안에 대한 논평에서 “경기도의회가 본예산의 무상급식 예산에 대한 재의요구안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권한을 남용해 무상급식을 원하는 도민의 바람을 외면했다”면서 “도의회가 상식을 갖고 있다면 본회의에서 불법 수정예산안이 반드시 부결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26일 오전 10시에 시작된 예결특위의 예산안 심의는 수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측과 도교육청, 민주당 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협의가 계속됐다./김수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