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수도권 미분양 해소는 물론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2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6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2만가구(3조원)의 준공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고 리츠·펀드, 미분양 담보회사채 유동화 지원 등의 방법으로 총 5조원의 자금을 투입, 미분양 주택 4만가구를 감축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하지만 정부가 여전히 수도권 지역을 ‘시장기능’에 맡긴다는 기존 입장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수도권 지역의 지원대책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총 3조원을 투입, 현재 11만6천가구에 이르는 미분양 물량을 4만가구 정도 줄이겠다는 방침이지만 매입대상은 공정률 50% 이상의 준공 전 지방 미분양 물량이 우선이다.

도내 한 주택건설사 대표는 “지방 미분양 구입 후 자금여유가 있을 경우 수도권 미분양을 구입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수도권 미분양 물량을 사실상 구입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대책은 미분양 해소에 한계가 있어 DTI 규제완화, 수도권 미분양주택 양도세 면제, 보금자리 지구 지정에 대한 유예 등이 조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신규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자에 대한 거래 활성화 대책도 그 효과가 미비할 것이란 지적이다.

지원대상이 기존 주택 처분에 한정돼 수요자가 많지 않고 특히 수도권의 경우 보금자리주택의 대량공급으로 민간시장이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한 실효성이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리서치 연구소장은 “DTI 규제완화 범위가 모든 기존 주택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입주를 위한 기존주택 처분매물에 한정돼 거래시장의 전반적인 활성화에는 효과가 미흡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동산 연구소장은 “현재 집을 구매하지 않는 것은 보금자리 주택 대량공급 등에 따른 집값하락에 대한 불안감과 불활실성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라며 “입주를 하지 못해 내놓은 정부의 이번 대책은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