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의정부시는 서울과의 인접도시 및 북한과 가까운 실정으로 인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법’ 등의 안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률 28개에 묶여 이중삼중의 중첩된 규제와 이에 따른 도시 발전의 차별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가 묶여 있는 각종 규제사항 가운데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규제와 이를 위한 뒷받침, 향후 계획안에 대해 들여다본다. <편집자 주>

 

▲의정부시 현황

의정부시의 전체 도시계획구역면적은 81.59㎢에 달하고 있다. 이를 각 용도지역별로 살펴보면 주거지역이 11.707㎢, 상업지역 1.615㎢와 준 공업지역 0.346㎢, 생산녹지 및 자연녹지가 각각 1.25㎢와 67.67㎢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 면적 가운데 녹지가 9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의정부시 주변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둘러 쌓여있으며 일반주거지역이 도시계획구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도시계획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행정구역 전역에 걸쳐 수도권정비계획상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며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에 의해 토지 이용 상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특히, 시의 전체면적 가운데 70%이상이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고 있다.

이와 함께 수도권규제권역의 과밀억제권역에 속해 각종 개발규제를 강하게 받고 있으며 서울 도시세력권에 인접한 특성 탓에 침상도시(Bedtown)로의 역기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지역 간 불균형이 나타나며 그린벨트 면적 비중이 높아 개발 가용지 부족으로 인한 광역시설 등의 유치에 차질이 발생되고 있다.

市 면적 90% 이상 녹지·70%이상 개발제한구역
수도권규제권역 과밀억제권 속해 중첩규제 실정
개발 가용지 부족으로 인한 광역시설 등 유치 차질

▲미군반환공여지

의정부시가 가장 시급하게 풀어 가야하는 문제가운데 대표적인 하나가 바로 미군반환 공여지 문제다.

의정부시민들은 반환되는 미군 공여지를 사실상 의정부시가 갖고 있는 마지막 기회의 땅으로 내대보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의정부시의 백년대계 가능 여부가 판가름 나는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다.

의정부시민을 상대로 미군 반환공여지 활용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대규모 도시공원 조성 다음으로 4년제 종합대학 유치를 필요로 하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내 대학승인 규제완화를 기대하는 의정부시민들의 목소리도 높다.

▲미군반환공여지 반환배경과 개발여건

대한민국의 국토방위를 위해 주한미군이 지역들은 지역발전의 정체는 물론 주변지역의 주민생활 불편 등이 가중되는 지역으로 50년 이상 국가안보 수호를 위해 상당한 불이익을 감내해왔기에 국가의 지원을 체계화하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특례를 부여하기 위해 지난 2006년 3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제정됐다.

이에 한·미 연합 토지관리계획(LPP)에 의한 미군기지 반환과 더불어 개발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간을 마련했고 이에 따라 경기도와 의정부시에서는 동 지역에 대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얻기 위해 도시 이미지 개선 및 친환경 개발을 통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도시를 조성하고자 경기북부광역행정타운과 공원, 교육·연구시설 및 각종 공공시설, 휴양레포츠 시설 등을 계획하는 사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지역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할 정부재정형편의 문제와 각종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의 상종 등으로 당초 기대한 효과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어서 경기도와 의정부시의 미비한 법령 추가 또는 개정의 지속이 가장 시급하며 이와 동시에 국비예산의 확충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군공여지 반환 市 백년대계 성공 여부 판가름
환경치유 급선무 자연·인간 조화 친환경 개발 착수
2017년까지 총 38조원 투입 도시기능 급성장 예고

▲미군 반환공여지 활용에 따른 문제점

의정부시 관내에 위치한 8곳의 미군기지 총면적은 61만평으로 의정부시의 전체 공여지 면적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반환되는 미군기지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바로 토질과 수질의 오염을 꼽고 있다.

또한 오염된 토질과 수질의 환경치유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과 시간도 막대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따른 정부와 국방부, 지자체에서의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의정부시의 경우 반환되는 미군기지 가운데 모두 5곳(588천㎡)에서 335천㎥의 토양과 수질이 오염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오염해당지역에 대해서는 정화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로 인해 환경오염정화와 시설물 철거사업의 총괄부서인 국방부(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에서는 전체 예산 939억원 가운데 75%인 701억 원을 의정부시 반환기지 5곳으로 투입하며 이중 철거와 폐기물 처리에 143억, 정화사업에 558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각종 규제완화에 따른 도시성장 예상도

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38조원을 투입해 반환 미군공여지를 개발하기로 했고, 문화와 레포츠관련 콘텐츠개발에 20조원을 투자하기로 한만큼 의정부시의 미군부대공여지에 문화관광 관련 산업의 집적 등 관련 산업을 시행할 여건이 매우 좋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의 특색 있는 문화·관광 밸리를 구성해 컨벤션 및 농산물유통센터, Extreme 레포츠 타운과 문화예술의 거리, 다 문화랜드 및 둘레길 등이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약 3만 명의 일자리창출효과와 년간 1조5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1조2천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를 창출해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 상향을 바라보고 있다.

특히, 수도권 성장관리권역내 대학승인 규제완화를 통한 종합대학 유치와 의정부시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공여지 특별법)’제정과 같은 노력으로 각종 인·허가규제를 무력화시키고 이에 따른 도시기능의 급성장을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