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시행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비상조치 종료는 신중하게 검토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건의문을 통해 “최근의 원자재가격 상승과 우량 중소기업의 자금수요 증가 그리고 상대적으로 경기회복이 부진한 업종의 지속적인 자금수요 등으로 하반기에 대출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금융지원 비상조치의 연착륙을 통해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유럽재정 위기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중소기업 자금사정 전망 또한 어두운 상황에서 성급한 지원중단은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 G-20국가 중 금리인상을 단행한 국가는 일부에 불과한 점도 국제공조 차원에서 크게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한국은행 총액대출한도와 Fast Track 지원은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은행권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어 신용보증확대 조치의 환원은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은행대출이 어려운 창업기업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위주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