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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불공정 관행 척결 공동발전 도모

성남, 하도급 계약자료 홈피 공개·공동도급 입찰제 추진 등

성남시가 지역 건설업체 발전과 건설산업 불공정 행태 척결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16일 시, 지역건설업체 등에 따르면 시는 중소규모 건설업체 보호와 발전을 도모하고 원청과 하도급업체간 불공정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월 이후 성남시 발주 공사에 대해 하도급 계약 자료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등 지역 중소 건설업체 보호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시 홈페이지에 하도급 계약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해 원청 기업간 수직적 상하관계가 상호 보완적 관계로 변화를 꾀하는 동시 불공정 거래 환경으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를 극복해 나갈 예정이다.

또 자료 공개로 기업간 공정한 업무수행과 함께 공익적 감시를 통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하청업자 권익보호를 도모해 나갈 방침이어서 그간 악습으로 돼온 건설분야 불공정 행태가 척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또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 입찰제를 추진, 지역 건설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시 발주 공사시 성남시민 고용의무 고용률을 50%이상에서 70%이상으로 확대 실시하고, 월 1회 이상 현장점검을 통해 실제 고용여부를 확인하는 등 현장 질서를 바로 잡아가기로 했다.

오종호 시 계약팀장은 “중소건설기업이 불공정 악습으로 큰 어려움에 처한 점을 깊이 새겨 하도급 자료 인터넷 공개 등 적극적인 투명성 확보 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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