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보금자리 주택 건설에 편입되는 기업들이 이전부지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

26일 도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저소득 서민들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건설과 물류·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현안사업을 위해 개발제한구역(GB)을 해제해주고 있다.

정부가 GB를 해제해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할 경우, 해당 지역에 자리잡고 있던 기업들은 대체부지를 마련해 이전해야 하지만 까다로운 절차 등으로 이전부지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같은 지역에서 이뤄지는 사업일지라도 지역현안사업과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사업추진 절차가 큰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남 미사지구 내 지역현안사업은 기초조사부터 실시계획 승인까지 약 2년2개월이 소요됐지만, 보금자리주택사업은 예정지구 조사부터 최초 주택건설사업 승인까지 약 9개월 밖에 걸리지 않아 사업추진에서만 1년여 이상 차이가 났다.

이같은 상황은 도내 모든 GB해제 지역 사업에서 나타나고 있어, 수익성과 자금회수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택지공급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물류·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현안사업 추진이 늦춰져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도는 지난 6월3일 국토해양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개정 건의’를 통해 물류·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현안사업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GB해제 가능 여부만 심의토록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렇다할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계속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현안사업은 수익성이 낮아 택지공급 자체가 어려운데 GB해제절차까지 까다로워 사업자가 쉽게 나서지 않는다”며 “이 경우 고통을 받는 것은 보금자리주택에 밀려 대체부지를 마련해야 하는 기업들이다”고 말하며 조속한 규제완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