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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시개편 원점서 재검토해야”

정두언 “‘공정한 사회 실현’ 현 정부의 굴레”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딸 특혜채용 의혹으로 사퇴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공정사회론’과 5급 공무원 신규채용 인원의 절반을 외부 전문가로 특별채용하는 행정고시 제도 개편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채제도는 신뢰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못하면 특수계층의 전유물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이번 사태는 그런 우려를 현실로 보여준 것”이라며 “새로운 행정고시 개편안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채제도는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명환 장관의 예에서 보듯이 현재 있는 특채제도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면서 무엇 때문에 또 다른 분란과 위험을 무릅쓰겠다는 것인가”라며 “이것이야말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내놓겠다는 강박관념에서 나오는 한건주의 전시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주창한 ‘공정한 사회 실현’은 “분명 시의적절하지만 내각 인사청문회를 거쳐 유명환 사태에 이르면서 오히려 현 정부의 굴레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야당이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공정한 사회’라는 잣대로 정부여당을 공격할 것이지만 늘상 그렇듯이 어떠한 개혁도 철저한 자기개혁부터 시작해야 실패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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