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촉구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경기도와 일선 시·군의 이자수입 감소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자수입 감소 방지를 위한 효율적 금고 운영 등의 정착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기도의회 이재준(민) 의원은 6일 배포한 자료에서 지난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일선 시·군의 예산관련 이자수익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총예산은 3조3천530억8천500만원 늘었으나 이자수입은 오히려 1천억원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2008년의 경우 총예산 37조여원, 이자수입 3천456억여원(이자수익률 0.0093%)이었지만 2009년에는 총예산 40조여원, 이자수입은 2천307억여원(이자수익률 0.0057%)이었다.

1년 새 이자수입만 1천148억7천만원 감소한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2008년 541억여원이던 이자수입은 2009년 268억여원으로 273억여원 감소했다.

시·군별로 보면 2008년 148억여원의 이자수입을 기록한 용인시의 경우 2009년에는 42억여원으로, 106억여원이나 급감했다.

성남시의 경우 2008년 155억여원에서 2009년 78억여원으로, 수원시는 2008년 132억여원에서 2009년 68억여원으로 각각 77억·64억여원씩 이자수입이 줄었다.

도·시금고의 계약 내용이나 예산운용 방법에 특별한 변화가 없음에도 이처럼 이자수입이 감소한 것에 대해 이 의원은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영향을 주요인으로 꼽았다.

이 의원은 “경기부양 미명 아래 진행된 재정 조기집행 촉구가 결국 재정난에 빠진 지자체의 이자수입을 잠식하는 역효과를 낳았다”며 “시·군 금고 결정 과정의 투명한 공개는 물론 필요할 경우 금고 교체, 우대금리와 같은 인센티브 추가 확보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