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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한전·계열사 총체적 모럴 해저드”

한국전력공사 및 관련 회사들이 퇴직금과 경영평가 성과급을 과다지급하고 임직원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무상 지원하는 등 ‘총체적 모럴 해저드’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진표(수원 영통) 의원이 26일 감사원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분석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경영평가 인센티브 성과급 전액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2007~2010.3월까지 1천957명에게 퇴직금 149억원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수력원자력(주) 등도 같은 수법으로 퇴직금을 과다계상, 한전을 포함하여 계열 11개사가 총 269억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한수원 등 한전계열 11개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등을 무시하고, 2007~2009년 임직원 자녀 6천700여명에게 대학생 학자금 435억원을 무상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한전은 법에 규정된 휴가외 장기근속휴가 등의 특별휴가를 최대 61일이나 과다 운영하고 연차휴가 보상금 106억원을 추가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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