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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참정권 심각하게 침해”

이석현, 6·2선거 점자형 공보물 상당수 미제출

지난 6·2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 중 상당수가 점자형 선거공보물을 제작하지 않아 선거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석현(안양 동안갑)은 5일 “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물은 출마 후보자가 제작해서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에서 일괄 발송해 주고, 제작비용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전액 보전해 주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현황’은 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후보자 780명 중 49.5%인 387명, 광역의원 후보자의 1천779명 중 71.2%인 1천267명, 기초의원 후보자의 5천862명 중 81.5%인 4천780명이 점자형 선거공보물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그나마도 날림으로 제작된 점자형 선거공보물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 진정서를 제출하는 일까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로부터 입수한 진정서에 따르면 최모씨 등 64명은 해당지역 선관위로부터 우편 배달된 장애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점자공보물로 인해 손끝의 피부가 갈라지고 벗겨져 상처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석현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관위에서는 배포만 할 것이 아니라 점자형 공보물의 제작에서 배포까지 총괄해야 한다”며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일하는 비영리기관을 선정해 천공방식의 점자공보물 제작 의뢰를 하면 장애인 일자리 창출, 오·탈자 및 내용의 변조 예방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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