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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기금 800억원 날릴 판”

정정선, 6건 PF사업 투자자금 회수 불투명 지적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구리시 인창동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사업에 투자한 문예진흥기금 110억원의 자금 회수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장선(평택을) 의원은 6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국감자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0년 현재 3천605억원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800억원을 투자한 6건의 PF사업 진행상황을 확인한 결과, 6건 모두 부동산경기의 침체에 따른 시공사 부도, 분양율 저조 등으로 인해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 전망이 불투명하여 투자된 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6건의 PF사업은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주상복합개발사업(100억), 광주 봉선동 아파트개발사업(200억), 창원시 상남동 상가건물 수익권편입신탁(100억), 구리시 인창동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사업(110억), 호주 시드니 공동주택개발사업(140억), 서울 도봉구 창동 민자역사 신축사업(150억) 등 8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광주 봉선동 아파트개발사업 150억원, 창원시 상남동 수익권편익신탁 사업 5억원, 홍은동 주상복합 개발사업 11억원 등 166억원은 이미 회계상으로도 평가를 거쳐 원금에 대한 손실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특히 홍은동 주상복합 개발사업이나, 광주 봉선동 아파트 개발사업 등은 사업성평가심의위원회에서사업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있었고, 구리시 인창동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사업은 투자설명에서 이미 사업추진이 지체될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진행되어 부실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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