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 출범 이후 국책기관의 독립성 및 자율성 침해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제창(용인 처인) 의원은 7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현 정권 출범 이후 연구기관장 일괄 사표, 정부의 입맛에 맞는 기관장 줄 세우기, 노동연구원 파행 등 국책연구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사건이 끊이질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 국책기관의 독립성 훼손문제에 대한 국회와 시민단체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소관 23개 연구기관과 기관장, 연구자들에 대한 ‘평가와 통제’를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원은 그러면서 “매년 1회씩 실시하던 연구기관 평가를 2009년부터 연구기관 평가와 기관장 리더십 평가로 분리하여 연구기관 평가는 연1회, 기관장 평가는 연2회 조정 실시되고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우 의원은 “국가의 공적인 싱크-탱크가 MB정권의 마우스-탱크로 변질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기관평가의 변경된 평가지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