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 시민들을 위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민자 구간을 국가(한국도로공사) 재정으로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민주당 박기춘(남양주을) 의원은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비싼 요금을지적하면서 이같이 주문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07년 개통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경우 운영방식이 재정(남부)과 민자(북부) 구간으로 이원화돼 있어 북부구간의 경우 재정으로 운영되는 남부구간에 비해 통행료가 2.25배로 매우 높고, 또 이를 대체할 만한 주변 고속도로가 없어 양 지역주민간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특히 당초 교통수요 예측보다 저조한 실제 교통량으로 인해 운영수입보장에 필요한 정부지원금이 2008년부터 이미 207억원 지불되었으며, 2011년부터 보장기간(운영개시 후 20년간) 동안 지불돼야 될 정부지원금이 8천194억원으로 예상 되는 등 국가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민자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북부(민자)도로의 길이가 남부(재정)도로의 절반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유지관리, 교통정보 관리 등을 별도로 시행함에 따라 운영비 증가, 교통정보 관리의 효율성 저하 등 비효율이 발생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기춘 의원은 이에 대해 “과도한 최소운영수입보장으로 인한 재정부담 및 재정노선 대비 높은 통행료로 인한 형평성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인천공항철도의 철도공사 인수의 경우처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일산-퇴계원) 구간을 재정으로 인수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적극 검토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