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13일 국정감사는 예상대로 맥빠진 연례행사로 막을 내렸다.

사업에 대한 불신으로 주민들이 소송까지 제기하고 있는 뉴타운사업이나 수해피해 등 민생관련 현안은 외면당한 채 감사 내내 한나라당의 차기 대권주자로 급부상한 김문수 도지사를 향한 공세와 방어만 거듭했기 때문이다.

일부 의원들이 경기도 마을버스의 학생·청소년 운임할인 결손금 지급문제와 도 산하 공공기관의 비도덕적 행태, 환경오염 문제 등을 지적했지만 형식적 질문에 그칠 뿐이었다.

이날 국토해양위 국감에서의 상당수 질의가 GTX 사업과 4대강 사업에 집중된 점을 감안할 때 14일 열릴 행정안전위원회의 국감 역시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시정을 하게 하는 본래 목적을 이루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특히 국회 전체적으로 불과 20일간 516개 기관을 훑는 몰아치기 일정, 10분이 채 안되는 국회의원 1인당 질의시간으로는 도저히 전문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불성실한 답변이 되풀이되는 한 감사를 통한 국정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특정한 사안이 발생하면 해당 상임위가 국정조사권을 잘 활용, 시한의 제한없이 파헤치는 쪽으로 가야 한다”며 국감 폐지론에 무게를 뒀다.

국감 폐지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대안 제시도 함께 나왔다.

한나라당 권영세,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 부대표는 “짧은 기간에 몰아서 하다 보니 겉핥기식 감사를 할 수밖에 없다”며 “정책감사일수록 깊이 있는 얘기가 나와야 하므로 국감에 준하는 상시적인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상시국감 시 정부 부처가 국감에 몰입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처마다 국회 업무를 전담하는 정무차관을 두자는 제안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