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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아끼는 위장취업자 절반 성남·고양·용인·부천에...

경기도내 성남, 고양, 용인, 부천시 등 4개시에 수억원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운데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한 위장취업자의 절반이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가입자 위장취업 단속·적발’ 내역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도내 위장취업자는 326명으로 전국 대비 30%를 차지했다.

위장취업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분당신도시가 있는 성남시로 58명(18%)이었고, 이어 일산신도시가 있는 고양시 45명(14%), 용인시 39명(12%), 부천 32명(10%) 등에 집중돼 이들 4개시가 174명(50%)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면 동두천시는 1명으로 가장 적었고, 이어 안성·양주(2명), 여주·포천(3명) 순이었다.

특히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에 사는 B씨(57세)는 재산이 89억원이고, 소득이 연 5천만원으로 지역보험료 월49만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지난해말부터 위장취업을 해서 직장보험료로 월 5만3천원을 납부하다 올 4월에 적발됐다.

전국적으로 보면 위장취업자 작년에 488명이 17억원, 올 9월 현재 594명에 22억원 등 총 39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승용 의원은 “가진 사람들이 몇 십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부도덕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국민정서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위장취업자는 지역보험료 환수와 더불어 과징금 징수와 함께 사법처리하고 위장취업을 시킨 사업자도 별도로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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