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정 무한돌봄, 긴급복지 지원 등 경기도의 저소득층 복지예산이 전년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확인, 저소득층 지원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이재준(민)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의 주요 복지예산이 지난해 732억6천원에서 올해 320억4천700만원으로 무려 56.3%나 감소하고, 지난 2년 동안 집행실적도 목표대비 85%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가구 주소득원의 사망, 실직, 이혼과 질병에 걸려 노동능력 상실 시 지원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경우 지난해 276억원(집행률 78%)에 달했던 예산이 올해 130억6천200만원으로 53%나 줄었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 가구수도 지난해 2만1천406가구에서 올해 5천916가구로 대폭 감소했다.

위기가정 지원사업 예산 역시 지난해 434억7천700만원에서 올해 168억400만원으로 61%나 감소했다.

또 저소득층 해산비용의 경우 1년 예산이 1억5천만원에 불과한데도 도가 지원비율을 50%에서 30%로 줄여 기초단체에 전가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생계급여비도 현실에 턱없이 못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생계급여비는 월 13만5천732원으로 물가수준을 반영하지 못해 대폭적인 상향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자보호시설 퇴소 자립정착금도 서울 500만원, 인천 300만원인데 비해 경기도는 200만원에 그치고 있다.

이 의원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은 복지가 아니라 인권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전시성 정책이 아닌 좀 더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구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