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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기초생활수급자 자활 참여실적 저조

근로능력 수급자 인원 9.3%…가구수·비율 해마다 감소

근로능력이 있는 경기도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사업 참여실적이 극히 저조할 뿐 아니라 예산집행률 역시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활사업의 실적 부진은 결국 탈수급자 가구수 및 비율의 감소를 초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4일 도에 따르면 도와 시·군은 ‘일을 통한 탈수급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사업 참여자 확대 사업을 실시 중이다.

자활사업은 유형별로 ▲시장진입형(집수리·청소·폐자원재활용 등) ▲인턴형(미용·요리·제과제빵 등) ▲사회서비스일자리형(복지시설·보육도우미 등) ▲근로유지형(지역환경정비·공공시설물관리 등)으로 나뉜다.

자활사업 추진을 위해 도는 올해 441억5천200만원(국비 348억여원, 도비 43억6천400만원, 시·군비 49억8천5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사업 추진에 나섰다.

하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4만319명 중 자활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3천744명으로 대상인원의 9.3%에 불과해 참여율이 극히 저조했다.

저소득층 일자리 확대를 위한 자활사업 예산집행 역시 올 예산 441억여원(8월 현재) 중 244억여원만 사용, 집행률이 55.3%에 그쳤다. 연말까지의 예상집행률도 82.9%에 불과했다. 시·군별로 보면 안성시가 27.3%로 가장 낮은 집행률을 기록한 데 이어 양평균 45.6%, 고양시 46%, 화성시 48.7% 등이었다.

이처럼 자활사업 참여도와 예산집행이 저조함에 따라 탈수급가구수 및 비율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008년 총 11만7천여가구 중 1만4천908가구(13%)였던 것이 2009년 12만2천여가구 중 1만3천954가구로 줄었고, 올해도 9월 현재 12만 6천49가구 중 9천639가구(8%)만이 탈수급에 성공했다.

도 관계자는 “자활사업 확대 추진을 위한 예산집행률 제고 등 해결 방안을 일선 시·군과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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