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가용재원의 꾸준한 감소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과 행사성 예산 축소 등 모두 9개 방안을 마련키로하고 본격적인 도 재정에 대한 군살빼기에 나섰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11년 가용예산이 6천479억원인데 반해 일반회계는 10조9천403억원에 이르러 도 예산의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4년 가용재원 1조6천억원에 비해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며, 일반회계 7조3천779억원임을 감안하면 도의 가용재원이 상당히 어려워 진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도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2에서 6:4로 줄이는 대신 ▲부가가치세를 현행 5%에서 2013년까지 점차적으로 10%로 올리는 등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들 중 ▲지방세 감면제도의 단계적 폐지 추진과 ▲국비매칭사업 국가보조율 80%(현행 50%)로 인상 추진 ▲소방재정 국비분담율을 현행 1%에서 40% 확대 ▲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현행 5%에서 3.6%로 낮추는 방안 등을 장기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도 재정도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도는 행사성 경비 등 경상경비를 대폭 축소키로 하고 수혜성 보조금 제도도 손질해 도 재정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사업성과 부진한 사업 등에 끝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사업에 대해 일몰제를 도입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을 대폭 줄여나갈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지사님의 재정관련 지적도 있었고, 내집돈 처럼 도 재정을 관리하라는 방침에 따라 이같은 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며 “도 재정의 경직성이 심화돼 여러 방면에서 재정 안전성 마련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