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예산안 강행 처리’ 대치 심화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처리 이후 당정이 서둘러 갈등진화에 나선 가운데 전면적인 장외투쟁에 돌입한 민주당은 '예산안 불법 날치기 의결 무효화 및 수정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정국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13일 여의도 당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친서민예산 등이 삭감된 경위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으나, 윤 장관은 당 일각에서 제기된 기재부 책임론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혀 당정갈등 진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 대표는 이날 면담 직후 "윤 장관이 유감을 표명했다"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고, 당과 대표의 의중을 존중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도 "(오늘)소통이 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으나 실제 분위기는 험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당 대표가 요구한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됐다", "우리는 바보고 당신만 똑똑한가"등 안 대표의 고성이 흘러 나오기도 했으며, 민주당 등 야권이 요구하는 추가경정예산 긴급편성에 대해서 윤 장관은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정의 치열한 기싸움은 면담 직전까지 계속되어 한나라당에선 예산파동 조기수습을 위해 윤 장관이 당 지도부를 찾아 사과를 표명할 것이라고 발표한 반면, 기재부에선 오전까지 면담설을 부인하며 당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13일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새해 예산안과 관련, '예산안 불법 날치기 의결 무효화 및 수정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결의안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당 국회의원들의 예산안 심사권한을 빼앗고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편성한 정부와 통모해 스스로 '삭감ㆍ증액'해 날치기로 처리한 예산안은 원천무효"라며 "필수적 민생예산들이 대거 누락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만을 위한 예산인만큼 국회에서 수정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결의안과 함께 자체적으로 마련한 수정안을 별도로 첨부했으며, 민주당의 예산 수정안은 4대강 예산 대폭 삭감과 '형님예산' '실세 예산' 논란이 제기된 지역예산, 각 기관 특수활동비 등을 감액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삭감된 예산 3조923억원으로 무상급식지원비(1조원), 초ㆍ중등 교원 확대(1451억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338억원) 등 3조923억원을 재편성할 것을 촉구했으나 실현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