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처리와 민주당 등 야권의 장외투쟁과 반발로 정국이 얼어붙은 가운데, 행정구역 개편과 선거구제 재편, 개헌 등의 정치개혁과제들이 연말정국의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창원·마산·진해의 자율통합 이후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간 통합논의가 무르익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연내에 시·군통합 등의 행정구역 개편안을 내놓고, 여의도를 중심으로 거론되는 개헌논의가 본격화되면 ‘국민투표 정국’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행정구역 개편과 기초지자체 통폐합에 대한 정부안 발표와 동시에 전국을 또한번 찬반논쟁으로 뜨겁게 강타할 것이란 예상이다.

어떠한 형태로든 정부안이 발표될 경우, 마산·창원·진해가 준광역시로 재편된데 따른 수원·오산·화성, 성남·광주·하남, 안양·의왕·과천·군포 등을 비롯해 도내 전역이 통합·재편의 화약고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더구나 특별시·광역시 개편, 도(道)의 지위와 기능 재정립, 시·군·구의 통합·광역화 등을 대통령 직속 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다루는 게 골자인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도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해 논쟁의 불을 지피고 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연거푸 “행정구역은 110년 전의 것으로 국가가 진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면서 “(선거구·행정구역 개편을) 구체화해 연내에 제시할 것”라고 밝혀 행정구역 개편은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지역주의 극복과 한국사회 통합’의 거스를 수 없는 명분을 내세운 선거구제 개편도 변수다.

이미 지난 3일 대통령 자문 사회통합위원회(이하 사통위)는 일각의 예측과 다리 ‘중대선거구제로의 변경’이 아닌 ‘석패율제도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선거구제 개편을 건의했다.

사통위의 이번 개편안은 행정구역 광역화를 뒷받침하고, 현역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기에도 충분해 정치후원금 문제와 예산정국 대충돌 등으로 국민신뢰를 잃은 여의도 정가가 쉽사기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란 섣부른 예상마저 나온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예산안 단독처리 다음날인 지난 9일 또한번 주장한 ‘개헌 논의’도 향후 정국을 가를 주요한 변수다.

당내 친박계와 야권의 부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안 대표는 이미 ‘여당 내부 논의→여야 논의→국회 차원의 개헌특위 구성’으로 이어지는 개헌 논의의 3단계 방법론을 밝힌데 이어, 이재오 특임장관도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제시했다.

이미 일부 기초지자체는 중앙정부와의 인맥을 총동원해 정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는 실정인 점을 감안하면 결국, 이 대통령의 결심과 정부안의 발표 시점이 언제일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