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분양가상한제를 해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 외 지역에서는 분양가상한제를 푸는 쪽으로 정책방향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심재철 정책위의장도 “주택시장이 활성화되려면 미분양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며 “어떻게 하면 이를 해소하느냐가 가장 먼저 접근해야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심 정책위의장은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과 관련해서는 “아직 당정협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부서와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면서 “오는 7일 물가 안정과 관련해 당정협의를 갖는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정책결정으로 주택건설협회 등 민간 건설사들이 요구해온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국회정상화와 함께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논란을 빚고 있는 분양가상한제를 서울을 제외하고 폐지해 민간 건설분야의 활성화를 통해 주택경기 침체의 타개를 추진하겠다”면서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상황으로 국회가 정상화되면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