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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무상급식 놓고 날선 공방

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자치경찰제 실시 연대 추진

경기도의회 여야 대표들은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의원보좌관제 도입과 의회 인사권 독립에는 한 목소리를 낸 반면, 도정과 교육청 현안 사업인 GTX와 무상급식 문제를 두고선 날선 공방을 벌였다.

15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 25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대표연설에서 고영인 민주당 대표의원은 “도민들을 위해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의회활동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제한코자 한다”고 말했고, 정재영 한나라당 대표의원 역시 “정부가 법질서란 미명하에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의회사무처 인사권을 박탈하고, 의정활동의 필수인 의원보좌관제를 금하고 있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두 대표의원들은 연설시간 상당수를 할애해 ▲의원 보좌관제 도입 ▲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 ▲의장단 선출제도 개혁 ▲의원 해외연수 방식에 대한 개선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제의 실시 ▲지방분권촉진을 위한 지방자치부 신설 등에 대해 지방의회와 연대,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고 대표는 “광역의원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비서관제는 필수이며,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회 인사권의 독립은 절실한 상황”이라며 “지방의원 비서관제와 인사권 독립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제도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도 “‘의원보좌관제 추진’과 ‘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에 대해 한나라당은 지방자치에 필요한 정책들을 하나하나 바르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러 의회 현안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낸 대표들이었지만, 도정 현안 등에 대해서는 당론에 따라 서로 다른 입장차를 여실히 드러냈다.

고영인 민주당 대표의원은 김문수 지사를 향해 “더이상 대권을 의식한 정치적 도정운영을 간과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정재영 한나라당 대표의원은 이에 맞서 “예산이 증액된 부자 도교육청이 학교용지매입비와 학교 급식비를 책임져야 한다”고 김상곤 교육감을 향해 쓴소리는 쏟아냈다.

특히 김문수 지사가 추진하는 GTX 사업을 놓고 고 대표는 “정치적 홍보를 배제한 채 구체적인 계획하에 실행되야 한다”며 “그 실효성에 대해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GTX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서는 안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반면, 김상곤 교육감이 추진하는 무상급식을 놓고 정 대표는 “무상복지는 결코 ‘무상’이 아니라 ‘세금복지’”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시리즈는)후세에 빚을 넘겨주는 ‘부채복지’가 될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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