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도의회간 도정현안 협의자리에서 구제역과 관련된 지방채 발행과 무상급식, 대진테크노파크 등을 두고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도와 도의회는 22일 도청사 회의실에서 ‘도·도의회 정책협의회’를 열어 구제역 피해주민지원을 위한 대책마련과 무상급식 등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25가지 현안사업에 대해 뜨거운 토론을 벌였다.
당초 정책협의회는 구제역과 방역대책 및 사후대책 등이 논의의 중심에 설 것으로 예상돼 도 집행부와 의회가 피해주민들을 위한 ‘협력’이 기대됐지만, 이렇다 할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
김문수 지사가 “이번 3월 추가경정예산을 구제역을 중심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이해문 행정자치위원장(한·과천1)은 추경은 예정대로 추진하고 ‘구제역 피해주민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거론했다.
이 위원장은 “도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기존에 삭감됐던 사업 예산들 위주로 추경을 편성해야 할 것”이라며 “구제역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한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지방채는 후대에 책임을 떠넘기는 부도덕한 행위”라며 “쓸 사람만 있고 갚을 사람은 없는 지방채 발행은 절대 안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김기선 위원장(한·용인3)은 ‘대진 테크노파크’ 조성과 관련 대진대학교의 출연금 지급 지연 문제를 두고 김 지사와 논쟁을 벌였다.
김 위원장은 “대진테크노파크와 관련해 도는 대진대학교와 협약을 맺은 것이지, 대순진리교와 맺은 것이 아니다”며 도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가 담당 국장의 설명을 지시하자 김 위원장은 “어짜피 같은 대답을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듣지 않겠다”며 해명을 거부하기도 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예산을 두고도 김 지사와 민주당의 고영인 대표의원(안산6)간 설전이 벌어졌다.
고 대표는 “분명히 400억원의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예산은 친환경 급식을 하고 남은 재원을 무상급식 예산에도 쓸 수 있도록 시군에 자율성을 줬다”며 “하지만 김 지사는 친환경 급식 외에는 쓸 수 없다는 분위기로 발언해 시군에서 혼란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등’이라는 말이 이렇게 큰 의미인 줄 몰랐다”며 “하지만 시군에 친환경 급식 외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지침을 내린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시군 수요조사 결과 친환경 급식을 위해 확보한 400억원을 훨씬 뛰어 넘은 620억이 들어와 오히려 예산이 부족할 지경”이라며 하지만 시군에 이 예산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 시켜 주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