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지사는 22일 금년도 첫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 “일부 사업예산을 조정해 구제역복구 지원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며 “구제역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다”고 밝혔다.▶관련기사 3면
김 지사는 이날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와 도의회간 정책협의회에서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할 것을 촉구한 도의회의 요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특히 추경을 위한 재원이 생겼지만 대부분을 구제역에 투입할 수 밖에 없어 추경에 대한 큰 의미가 없게 됐다고 밝히고, “지방채 발행은 출산을 장려해놓고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빚을 안겨주는 부도덕한 행위”라며 “도의 건물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지방채 발행은 안된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올 본예산에서 삭감돼 추경예산에 반영키로 했던 일부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거나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이해문 행정자치위원장은 “구제역도 중요하지만 가용재원이 없다고 해서 긴축했던 사업들 중 추경에서 다루겠다고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선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구제역은 재난이 아니고 재앙이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고려하는 등 과감하게 대처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도는 9억원 이상 주택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 종료에 따른 지방세 수입 증가분 2천500억원과 지난해 초과 징수돼 이월된 지방세 수입 4천억원, 의존재원 증가분 748억원 등 세입 예산이 7천248억원 늘어난데 따라 추경을 편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