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8일 전시에 동원되는 병사 출신 예비군에게 주어지는 보상비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재삼 국방부 동원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시에 동원되는 병사 출신 예비군에게 주어지는 보상비를 현재의 월 12만7천원 수준에서 207만원 정도로 인상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김 기획관은 “현재 병역법에 따르면 전시에 동원되는 병력에는 현역 당시의 계급에 준해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면서 “장교나 부사관의 경우는 생계가 유지되지만 병 출신의 경우 생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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