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시민연대와 화성희망연대 등 화성 시민·사회단체가 시 재정파탄 이유와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며 경기도에 주민감사청구를 신청했다.
화성희망연대·동탄시민연대·민노당화성시위원회는 2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화성시의 재정위기 상황이 지역발전 후퇴와 시민들에게 피해와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며 주민감사 청구 이유를 밝혔다.
주민감사청구인들은 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역개발협력기금 1천500억원을 무단전용한 뒤, 2010년 세입예산편성 및 목적 외 사업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한 경위와 동탄국제고 예산운영의 부적법 및 2009년 세입예산 허위결산, 경기도의 귀속분인 학교용지부담금 무단전용, 무단으로 재정보전금 당겨쓰기, 전곡산업단지 보증채무부담행위 절차 위반 등 6가지를 청구대상으로 했다.
이들은 “화성시의 부채규모가 올해 총 예산의 60%를 웃도는 6천억원에 육박, 부채비율이 60%를 훨씬 넘어설 정도로 재정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며 “시의 재정을 파탄에 빠뜨린 원인은 지방재정의 운용원칙들을 위반, 무리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성시는 지금이라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혀달라”며 “상급기관인 도 역시 화성시민들의 감사청구 요구에 대해 조속한 답변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408명의 청구인 서명을 받은 주민감사청구서를 경기도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