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부 고교에서 학생인권조례에 반하는 강제 야간자율학습(이하 야자)으로 학생들이 신고하는 건수가 늘어나는 등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도교육청이 문제 해결 없이 인권친화적 학생 지도 프로그램을 일선 학교에 배포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인권조례의 본격적인 적용과 관련해 교사들의 생활인권 지도를 지원하기 위해 최근 지역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에 ‘인권친화적 학생 생활지도 프로그램 장학자료’를 보급하기 시작했다.

이번에 마련된 자료는 초·중·고교별 학생 지도 프로그램이 담긴 책 3권과 중·고별 우수사례 모음집 2권, 인권조례 해설서, 인권조례 업무추진 매뉴얼 등 모두 7권이다.

이중 학생들의 지도 프로그램은 체벌 대신 자리 옮겨 앉기나 종이도안 색칠하기, 시 암송하기, 상담센터 활용하기 등 초·중·고교별 감성, 의식, 행동, 상담 방식으로 나눠 다양하게 제시됐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이 같은 지도 프로그램과 매뉴얼만으로 학생들을 정상적으로 지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일부 학생들의 경우 교사에게 대들거나 욕설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틀에 짜여진 지도 프로그램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일”이라며 “말 안 듣는 학생들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내 한 교사는 “인권조례 적용과 함께 운영하려 했던 인권옹호관도 아직까지 선정되지 않고 강제 야자 등으로 일선 학교의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도 프로그램만 제시할게 아니라 학교문화를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관계자는 “일부 학교에서는 관리자의 권위적인 방식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런 구조에서 지도 프로그램이 올바로 실시되기는 어렵다”며 “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의사소통구조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인권조례 및 학생지도와 관련해 지금은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관련 정책들이 안착하면 학교문화가 바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