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트쇼 예산 삭감, 여야 정치공방으로 번지나
도의회 예결위는 소관 상임위인 경제투자위원회가 통과시킨 경기국제보트쇼 예산 5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대해 경투위가 반발하고 예결위원장이 맞대응에 나서는 등 상임위와 예결위,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에 갈등 재점화 조짐이 보이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해 2011년 본예산 심의에서 도가 요구한 보트쇼 지원 예산 32억2천100만원에서 5억을 삭감한 27억2천100만원을 의결했다. 당시 도의회는 사업에 대한 재평가 후 추경에 반영한다는 조건으로 5억원을 삭감했었다.
이번 도비의 삭감으로 인해 도비매칭으로 이미 확보된 시비도 감액할 수밖에 없어 도비와 시비가 10억원 삭감이 불가피 해졌다.
하지만 이번 예결위의 결정에 대해 경제투자위원장이 민주당을 비난하고 나서면서 여야 정치공방으로 확대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김기선 경투위원장(한·용인3)은 “민주당의 당론이라며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무시한 채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의회 운영제도마저 무시한 행위”라며 “당론으로 상임위와 논의도 안한채 예산을 삭감한다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회가 왜 필요한가”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신종철 예결위원장(민·부천2)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재편성하거나 증액시에는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지만, 삭감은 예결위의 고유권한”이라며 “이마저 상임위를 따르라고 한다면 예결위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 택시디지털운행기록계 예산 삭감, 뿔난 택시업계
도가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택시디지털운행기록계 설치지원비 5억3천70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도는 2009년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버스와 택시 등 신규사업용차량에 대해 디지털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도록 했고, 2013년 이후에는 미 장착 차량에 과태료 100만원을 물기로 했다.
도는 택시업계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고유가 및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도내 운행 택시 전체에 디지털운행기록계를 설치 지원키로 하고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예결위는 “정부의 법 개정으로 인한 예산 지원은 국비가 지원되고 도비가 매칭되는 것이 관행”이라며 “의무화 시안이 아직 2년이나 남은 상태에서 국비 지원이 전혀없이 도비 지원되는 것은 시기상 맞지 않다”고 삭감 이유를 밝혔다.
택시업계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택시조합 관계자는 “법 개정을 막기 위해 나름대로 애를 썼지만 결국 법이 강행되는 상황에서 그나마 경기도가 지원해준다고 해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했었다”며 “하지만 그 길이 막힌 상태에서 기사들의 많은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 의정회 지원, 법도 무시한 선배모시기
경기도의정회 지원예산 3천만원 증액도 논란이 되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해 2011년 본예산 심의때도 도가 편성하지 않은 의정회 지원예산 1억5천만원을 신규편성해 논란이 됐었다.
의정회 지원은 지난 2004년 대법원을 통해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후 2008년 행정안전부가 16개 광역시·도의회에 관련 지원조항 삭제를 요구, 도는 특혜유발요인 해소 및 형평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의정회 활동사업 보조금 지급 규정을 폐지하려 했지만 의회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예산의 문제점은 알고 있지만 의정회 존속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