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지진 이후 모처럼 훈풍이 돌던 한일관계가 급속히 얼어붙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가 30일 중학교과서 검정결과 공개를 통해 또다시 ‘독도 망발’을 감행한 탓이다.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이고 심지어 우리나라가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이 담긴 중학교과서들이 무더기로 검정을 통과하는 사태가 빚어지면서 현해탄에는 다시금 가파른 긴장의 파고가 조성되고 있는 형국이다.

물론 일본의 교과서 도발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2008년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에 따른 ‘예정된 수순’의 성격도 띠고 있지만 이번에는 개악(改惡)의 폭과 수위가 전례없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토개념과 역사관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청소년 세대에게 “독도는 일본 땅”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겠다는 의지를 노골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영토주권을 향해 정면 도발하는 양상이 되고 있다는 게 외교가의 평가다.

이날 공개된 중학교과서 검정결과는 ‘양’과 ‘질’ 모두에서 개악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적으로 중학 사회교과서 숫자는 23종에서 18종으로 줄었으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교과서는 오히려 10종에서 12종으로 늘어나면서 비중이 43%에서 66%로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중학 사회교과서 10종 가운데 6종이 독도 기술을 왜곡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검정을 통과한 모든 지리교과서(4종)와 공민교과서(7종)가 한결같이 독도 영유권을 기술하거나 관련 사진과 지도를 싣고 있는 점이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뒤 배타적 경제수역 범위에 포함시키거나 지도 및 독도 사진과 함께 ‘竹島’(독도)를 시마네현 소속으로 설명하는 교묘한 방식을 동원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의 치부인 군대 위안부 문제는 아예 언급조차 않아 이중잣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이번 중학교과서 검정결과 발표는 또다시 ‘독도 뇌관’을 건드림으로써 양국관계에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마련된 모처럼의 우호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물론 이고 일본을 향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던 국민적 동정여론은 급속히 냉각되면서 양국간에는 또다시 ‘감정의 골’이 패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런 기류 속에서 우리 정부는 전례없이 강경한 대일 강경기조로 선회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장관의 주한 일본대사 초치·항의 ▲주일 한국대사의 외무상 또는 외무성 사무차관 항의방문 ▲구상서 전달 ▲외교부 대변인 설명 발표 등의 대응조치들이 그것이다.

당장 정부는 국무총리실 주재로 ‘독도영토관리대책단’ 회의를 열어 독도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25개 사업의 시행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단호하면서도 절제된 대응’기조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야욕을 꺾는데 어느 정도의 실효성과 ‘억지효과’를 가질 수 있을지는 물음표라는 시각이 나온다.